공시지원금폐지1 단통법 폐지 총정리 -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일까? ✅ 단통법 폐지, 진짜 확정됐습니다202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의 시행일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22일부터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전자 관보에 해당 법률 폐지 내용을 공식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22일부로 단통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었나?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법률로,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유통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도입 당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소비자마다 보조금 지급 차별 존재신규가입자, 번호이동자, 기기변경자 간 혜택 격차 심화이로 인한 과열 경쟁, 정보 비대칭이를 막기 위해 통신 3사는 지원금을 공시해야 했.. 2025.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