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안전지침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 의무와 작업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고위험 사업장과 이동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폭염 대응 수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휴식 및 작업 제한 제도
정부는 체감온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체감온도별 사업주 조치 의무
| 체감온도 | 사업장 조치사항 |
| 31도 이상 | 주기적인 휴식 필수 (작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권고 |
| 35도 이상 |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건강점검 담당자 지정 |
| 38도 이상 | 재난성 폭염 수준,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옥외작업 전면 중지 (긴급조치 제외) |
📌 단, 작업 성질상 휴식 제공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개인 냉방장치 지급 및 가동
- 냉각 의류, 보냉장구 지급 및 착용
🧂 온열질환 예방 위한 현장 필수 수칙
폭염 속 작업 환경에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다양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 소금, 생수 등 충분한 수분 공급
- 온열질환 의심(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시 즉시 119 신고
-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등 1가지 이상 조치 필수
🧊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대상 특별 지원 확대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장비를 신속 지원합니다.
💰 예산 편성
- 본예산: 200억 원
- 추경: 150억 원
- 지급 장비: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 지원 시기: 7월 말까지 신속 완료 목표
📍지원 대상 예시:
-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고위험 야외작업
-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 종사자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17개국 언어로 제작되어 안내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업해 쉼터 설치 및 배달 쉬어가기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 전국 단위 불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총 4,000여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 점검 대상
- 건설, 조선, 물류, 택배업체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사업장
- 법 위반 제보 접수 사업장
🧾 점검 항목
-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즉각 시정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환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현황
정부는 폭염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요약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5.30~9.30)
- 현장점검 중심: 항공, 항만, 물류, 외국인 고용 밀집 지역 집중 관리
- 건설·조선 업종: 장·차관급 현장 점검 확대
-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 및 안전지침 시달
💡 전파 대상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 LH, 도공, 국토관리청 등 14개 산하기관
- 건설협회 회원사 6만2천 곳
📌 마무리 요약
| 항목 | 조치 내용 |
| 휴식 기준 | 체감온도별로 차등 적용, 31도 이상은 주기적 휴식 필수 |
| 폭염 시간대 (14~17시) |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단 원칙 |
| 고위험 사업장 점검 | 9월 30일까지 불시 점검, 법 위반 시 즉각 시정 |
| 온열질환 예방 | 생수·소금 제공, 보냉장비 지급, 119 신고 체계 |
| 정부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장비 지원, 다국어 수칙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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