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 사업이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연체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고신용자, 자영업자, 청년층까지 포함되며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새출발기금의 대상자 기준, 신청 조건, 채무 조정 방식,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
- 최대 90%까지 연체이자 감면 가능
-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전환
-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 2025년 확대된 지원 대상은 누구?
2025년 7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이후(2025년) |
연체자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자 | 30일 이상 연체자까지 포함 |
신용등급 | 저신용자 중심 | 중신용자 (4~6등급)까지 포함 |
대상자 범위 | 금융취약계층 중심 | 자영업자, 청년층, 장기실직자 포함 |
채무 발생 시점 | 코로나19 이후 채무 | 코로나 이전 채무도 포함 가능 |
종류 | 신용 부채 중심 | 보증 부채, 정책자금 등도 포함 |
특히 주목할 점은 중신용자(4~6등급)도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저신용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이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어떤 채무가 조정 대상일까?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정 대상 채무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조정 가능한 채무
- 금융권 지원: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받은 신용지원, 연체된 카드대금 등
- 보증채무: 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등 공적 보증기관의 채무도 포함
- 코로나19 이후 정책자금: 방역 지원금 등 지원 형태로 제공된 정부지원자금 포함
❌ 조정 불가능한 채무
- 세금 체납액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범죄나 도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
🛠️ 채무 조정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나?
신청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채무 진단
- 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현황, 연체기간 등을 확인
-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감면률 낮음
채무 감면 및 상환 계획 제안
- 연체이자 감면: 최대 90%까지 탕감
- 원금 감면: 취약계층(청년, 실직자 등)은 일부 원금도 감면 가능
- 금리 인하: 연 1.5% ~ 3% 수준의 저금리 전환
- 상환기간 연장: 10년~20년까지 가능하며 무이자 구간 설정도 가능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 온라인 약정 또는 현장 약정을 통해 체결
- 상환은 월단위로 시작되며, 성실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 가능
📥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 상담 예약 후 맞춤형 조정안 확인 가능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전화예약 필수: ☎️ 1397
→ 평일 09:00~18:00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고,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 ❗ 30일 이상 카드값, 연체 중인 분
- ❗ 사업이 일시 중단된 자영업자
- ❗ 고금리 채무가 부담스러운 청년층
- ❗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분
- ❗ 연체 이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분
💬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자 부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금리 인하·무이자 조정 기능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유의할 점
- 새출발기금은 일시적인 상환 곤란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악의적인 재무 회피자나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채무 조정이 완료되더라도,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됩니다. 향후 금융 거래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 기한 내 미상환 또는 약정 위반 시 조정안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제도명 | 새출발기금 |
확대 시점 | 2025년 7월부터 |
주요 변화 | 연체 30일 이상자까지 확대, 중신용자 포함 |
지원 내용 |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원금 일부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표 연락처 |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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