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서 양식

2024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 조합이 완성됩니다.

즉, 집주인이 경매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 무엇보다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신고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이지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만 해도 권리 보호 OK!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담 UP!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받는 ‘우선변제권’도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작은 실천,
임대차 신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