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공급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상생 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는 연매출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사업자
- 목표: 공공요금 부담 완화 → 고정비 감소 → 경영 여력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과 기준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 매출 기준: 일반적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또는 업종별 기준 적용
- 종업원 수: 일반업종은 5인 이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하
- 공공요금 고지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고지서 제출 필요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복지 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일반 기업
-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대기업
지원 내용
전기요금
- 할인율: 3% ~ 10%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내외 (지자체·공급기관별 차이 있음)
- 자동 적용: 신청 후 다음 청구서부터 할인 적용
도시가스요금
- 할인율: 3% ~ 8%
- 환급 구조: 선할인 방식 또는 사후 환급 방식
- 한도: 월 5만 원 내외
상수도요금
- 할인율: 3% ~ 7%
- 환급 한도: 월 3만 원 내외
추가혜택
- 여름철 냉방 또는 겨울철 난방 요금 시즌 할증 완화
- 부과된 연체이자 일부 감면 가능
- 일부 지자체는 가스 안전점검, 에너지 절약 컨설팅도 병행
신청 방법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공요금 최근 3개월 고지서 (전기·가스·수도 해당)
- 통장 사본(환급용)
-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소진공 포털)
- 정부24 전자민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검색
- 가스사·수도사업자 웹사이트 (e예스콤, 한국전력공사 마이홈스 사용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지자체 위탁 운영처)
- 공공요금 기업 고객센터(한전·가스공사·지방상수도공사)
지원 절차 흐름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고지서, 통장
- 신청서 작성: 소진공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방문
- 서류 제출 및 검토: 자격 여부, 요금 내역 확인
- 지원 승인: 보통 7~14일 내 확정
- 요금 할인 또는 환급: 승인 후 즉시 또는 다음 청구서에 반영
- 사후 점검: 담당 기관에서 요금 사용내역 및 자격 유지 여부 점검
지자체별 추가 지원
- 서울시: 전기요금 10% 추가 할인
- 부산·대구: 가스요금 한도 상향·비수기 요금 감면
- 광주: 상수도 요금 15% 감면 및 물 절약 컨설팅
※ 각 시·도별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통해 확인 필요
유의사항 및 팁
- 동시 지원 가능: 전기·가스·수도 모두 신청 가능
- 매출 변동시 재신청 필수: 지원 중 매출 규모가 기준 초과 시 즉시 통지
- 요금 고지서 제출 기간 엄수: “최근 3개월” 기준은 신청일 기준
- 지원 종료 일정: 올해 기준 12월 31일까지, 내년 예산 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에너지 절약 상담 병행: 공공요금 사용량 줄이기 → 요금 부담 근본 완화 가능
신청 링크 및 문의처
| 기관 | 온라인 신청 및 안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진공 홈페이지 → 「공공요금 지원」 메뉴 |
| 정부24 | https://www.gov.kr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검색 |
| 한국전력공사 | 한전 ‘마이홈스’ 또는 고객센터(☎ 123) |
| 한국가스공사 | 웹사이트 및 지역 가스사 고객센터 |
| 지방상수도공사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소 |
성공 신청을 위한 조언
- 업종·매출 대조표를 미리 작성해 보면 자격 입증이 수월합니다.
- 고지서 스캔본은 크기·해상도 문제 없이 준비하세요.
- 중복 혜택 확인: 세금 감면·복지 지원과 중복 여부 체크
- 지자체별 공지 자주 확인: 신규 우대프로그램이 수시 반영됩니다.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최대 1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만으로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후 점검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승인 → 요금 내역 반영 이 과정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연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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