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소식이 확정되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모두 수급대상일 경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개별 단독 수급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그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의 의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변화, 그리고 실제 신청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간단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동시에 수급 자격을 가질 경우, 개별 지급액보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낮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단독 수급액이 월 최대 32만 3,180원이었다면, 부부 수급 시에는 약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실제로는 단독 수급자의 2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부부 모두 소득이 낮아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의 의미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자격을 가졌을 때 각자 단독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단독 수급액 × 2의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폐지 전: 단독 수급액 × 80% × 2
- 폐지 후: 단독 수급액 × 2 (감액 없음)
- 실질적 부부 가구 소득 증가 효과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변화 비교
구분 | 2024년(부부감액 적용) | 2025년(부부감액 폐지 후) |
단독 수급액 | 323,180원 | 323,180원 |
부부감액율 | 약 20% | 폐지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약 516,000원 | 약 646,000원 |
위 표를 보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이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약 13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1년 기준 약 156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의 기대 효과
- 노후 생활 안정성 강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빈곤율 감소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증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연금 인상분이 생활소비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13만 원, 부부가구 약 340만 원)
📌 중요: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부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서류 지참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입력
- ③ 대리 신청
- 배우자, 가족, 법정대리인 가능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심사 과정에서 부부 모두의 소득·재산이 조사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2025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신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후 예상 수령 시뮬레이션
가령, 부부 모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2025년에는 매월 약 646,000원의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7,75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부부감액 시기보다 연간 1,560,000원 더 많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부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늘어나면, 생활비·의료비·여가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실천 팁
- 부부 모두 자격 여부 확인
- 2024년 내 신청 완료 →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 수령
- 복지로·주민센터·대리 신청 활용
📌 요약
-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행
- 부부 모두 단독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 지급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100% 보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미리 준비하면 1월부터 인상분 바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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